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세금 때문에 팔아야 한다?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996년 이후 30년 가까이 변하지 않은 상속세 공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거에는 상속세와 무관했던 중산층까지도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공제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것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세율 조정 없이 공제액만 현실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조세 현실화’인가, 아니면 일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부자 감세’인가?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기준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 일괄 공제 | 5억 원 |
| 배우자 공제 | 최대 5억 원 |
| 자녀 공제 | 1인당 5,000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즉,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10억 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유
최근 상속세 논의가 다시 불거진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2025년 2월 15일)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는 상속세 완화 논의를 공식화한 발언으로, 이후 정치권에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왜 개편이 필요한가?
1️⃣ 1996년 이후 30년간 변하지 않은 공제 기준
- 상속세 공제액(5억 원)은 1996년 이후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음
- 그러나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5억 원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하락
2️⃣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속세 대상 증가
- 2024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약 12억 원
- 기존에는 초고액 자산가들만 납부했으나,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 대상이 됨
3️⃣ 물가 상승률 반영 필요
- 1996년 대비 물가 상승률 약 2.5배 증가
- 공제 기준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여야 상속세 개편안 비교
| 항목 | 국민의힘 (정부·여당) | 더불어민주당 (야당) |
|---|---|---|
| 일괄 공제 | 5억 원 → 10억 원 | 5억 원 → 8억 원 |
| 배우자 공제 | 5억 원 → 10억 원 | 5억 원 → 10억 원 |
| 최고세율 | 50% → 40%로 인하 | 세율 인하 반대 |
| 자녀 공제 | 1인당 5000만 원 → 5억 원 | 반대 (역차별 우려) |
국민의힘은 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늘려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세수 감소 규모
- 상속세 개편 시 예상 세수 감소액 약 4조 원
- 2023년 세수 결손액 약 50조 원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경우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 현실적인 개편 필요
개인적으로는 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세율 인하는 신중해야
반면,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 중 90% 이상이 초고액 자산가이므로, 세율 인하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개편이 확정되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야가 개편안을 놓고 협상 중입니다.
Q2. 상속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공제 한도를 활용하거나 증여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Q3. 개편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보통 세법 개정 후 다음 연도부터 시행되는 경우가 많음. 2025년 개정될 경우 2026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상속세 개편,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상속세 개편은 조세 형평성과 현실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리하면
✔ 공제 기준 상향은 필수적 – 3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공제 기준이 현재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세율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 감소가 예상됨.
✔ 세수 부족 문제도 고려해야 함 – 정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재정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다자녀 가구 지원과 역차별 문제도 고려해야 함 – 자녀 공제 확대가 필요한 반면,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고민해야 함.
향후 전망
현재 여야가 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 확대 문제를 두고 이견이 존재합니다. 특히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상속세 개편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개편안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지, 앞으로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